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6일(금)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예산편성,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불용예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정보기록원은 2018년 불용이 0.25%로 양호했지만 2019년에 17.51%로 급등하여 8%의 불용율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유아체험교육원은 0.28%로 양호했지만 11.63%으로 급등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과 견주어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보기록원은 “추진하는 사업 중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이 금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 중 소프트웨어 구축 집행이 당시에 덜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불용 발생 항목별 불용비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일반운영비가 1억 9,4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8억, 교육행정 전산기반 관리에서 1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설계를 통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설사 불용액이 발생한다해도 추경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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