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부위원장은 대형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증가하는 토지 지분거래에 안일하게 대처한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분거래란 토지를 각각의 필지로 쪼개지 않고 ㎡ 단위로 공유하며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부동산 거래 형태로 기획부동산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지난 2015년 5만2천62건에 그쳤던 토지 지분거래 건수는 2019년 8만370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피해액은 1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금년 5월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사전 단속이나 처벌 근거도 미비한 만큼 서둘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후 구제 활동보다는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접점에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제보를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