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일 진행된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신청 액수는 2018년 29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9월 14억 원으로 부정신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기관 내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경기도민이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조사에서 경기도가 학대 관련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는 인력은 있어도 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 중심보다는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일회성의 대책과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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