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이 10일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지원 정책 수혜자의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성별영향분석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마이스터 사업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의 인구수나 모집단의 수가 두 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호봉이 적을수록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데, 남성의 경우 군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어 호봉이 높아 수혜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니 이러한 기준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청년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거주자가 가장 많은 등 지역의 편차가 확연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이 행정적 절차나 지원 기준의 문제라면 개선해야 한다”지적하며 청년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균등한 운영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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