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 정책을 넘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축하는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양평1)은 9, 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2020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다변화, 노동경찰제와 연계한 장애인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등 노동권 강화, 문화예술미디어 등 장애인 직업 교육 다각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서울시의 ‘이룸통장’이나 캐나다의 ‘Disability Saving Plan’과 같은 장애인기본자산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을 일방향적인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삶의 욕구들을 해결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주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공정복지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에 밀착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신뢰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발달장애, 자폐,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주간보호시설 등을 충분히 구축하고 경기도의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함께 공동의 과제로 풀어갈 것을 주문했고, 비인가장애인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을 시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소관 부서 및 공공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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