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진입로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

성남시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진출로와 관련된 논란이 결국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최근 한 매체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진출로 인근 A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변 토지를 사용해 왔으나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서 이를 묵인해 왔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가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진출로와 접한 완충녹지를 올해 4월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업체 대표는 주변 토지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단체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성남시에서 미온적인 행정을 보이자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고 및 감사제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고충민원 및 공익신고’와 ‘감사제보 민원신고서’를 행정사를 통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했다.

 

민원에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5-6, 81-10, 80-1번지 등의 ▲완충녹지 해제 이유 공개 및 완충녹지 재지정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 및 완충녹지 해제 지역 수용 ▲접속도로의 역주행 도로를 폐쇄하고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 변경 및 가드레일 설치 요구 내용이 담겨있다.

 

이 단체는 이와 별도로 업체 측에서 사용 중인 진ㆍ출입 도로가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진출로를 역주행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용금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7조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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