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개발이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쪼개기식 인허가를 활용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대책,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격하여 사고의 위험 증가, 등산로까지 파헤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 안전 위협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찬석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도로폭 및 도로경사 기준을 강화하여 도로용량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접개발 허용,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표고의 최고기준 적용, 경사도를 20° 이하 범위로 규정, 옹벽 높이와 비탈면 수직 높이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의 성격·허용 정도에 따라 개발밀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밀도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재원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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