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중첩 규제로 인한 사회 간접시설(SOC)이 남부 지역보다 부족해 산단 개발이 어렵다며 ‘북부지역을 위한 산단 개발 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산단의 면적․고용자․생산액의 90% 이상이 남서부 지역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임 부위원장은 “북부 지역산단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산단 위주로 추진 되었으며, 각각의 인․허가를 통한 개별 입지로 교통․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북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 이전부지 등 규제의 백화점이다”라며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북부지역 산단 개발 정책과 발전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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