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기획조정실(최원용 실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중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1993년 이후 경기도 저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출산율은 18년부터 1.0, 0.94 0.88로 감소중이다”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은 4조 4천여억원인데 핵심 대책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과 실효성 및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근본적으로 하고 대책을 갖춰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원용 실장은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해 내외부 토론회 진행 중이며 2030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지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언론보도를 인용해보면 절반가량이 늦장 공시나 아예 안하는 곳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며 법과 령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공시 목적과 취지는 무엇”인지 질문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위탁사무 사전 동의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이루어지면 위탁의 사무인지 집행부의 원 사무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근본적인 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사실 조차 모르는 부서가 많다며 조례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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