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12일(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단순 인력 증가, 몸집 늘리기 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진정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구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호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며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5,360만원 편성해서 4명을 채용하였다”라며 “또한 2021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 등이 철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 수 있다”며 우려점을 표명하였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상황이며, 2021년부터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재유포 모니터링 지원 등을 위하여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을 앞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접수와 상담만 추진하는 수준이다”라며 “경찰청 연계를 통해 삭제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나, 추후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정확한 업무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가가 채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고심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님에도 연구원이 재단화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있게 주장한 만큼 신중하고, 정밀한 준비를 통해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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