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준비원회는 오늘 발족식을 갖고 이수진(더민주/비례),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미군기지오염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11월 18일 증언대회에서는 반환 기지인 부평 캠프 마켓, 춘천 캠프 페이지, 원주 캠프롱과 현재 사용 중인 캠프험프리스, 군산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사례를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이 재조명되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방위비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문제는 비단 방위비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국민의 평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미군기지 문제를 환경문제 뿐 아니라 주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우리 국민이떠맡는 부당한 상황과 오염사고 기록조차 감추는 주한미군의 불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염정화 뿐만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 및 사용 중인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불평등한한미소파협정개정을위한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반환 및 반환될 미군기지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미군기지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세균무기 탄저균 실험실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특위 구성’ 과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규정한 한-미 SOFA를 국제법과 독일보충협정 수준으로 의 개정을 요구했다.

 

증언대회의 진행을 맡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의 반환 및 사용중인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의 향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와 정부에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재조사,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법에 대한 전면적 수정 요구,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미군제소 등
소파 개정을 위한 우리의 직접 행동을 이어가자며 본격적인 증언대회를 시작했다.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던 부평 캠프페이지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이 증언하고 있다.

 

이미 정화가 완료되어 문화재 발굴 작업 진행 중에 오염이 발견되었던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에 대해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따. 캠프페이지는 지난 10월 문화재 발굴 작업 중에 매립된 35개의 기름통이 발견되었던 곳이다.

 

지난해 반환된 4개 기지 중의 한 곳인 캠프롱은 오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경준 처장은 특히 기지를 반환 받은 이후는 오염 정화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부의 무성의한 정화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화를 추진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이 증언했다.

의정부,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 오염 피해 사례와 특히, 여러 기지 가운데 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양대학교에 들어선 캠프캐슬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미군기지를 제공한 평택의 캠프험프리의 사례는 평택의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피해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미군기지의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주민 동의 등을 얻지 않고 설치한 레이더로 인한 소음, 전자파 때문에 아파트 6동의 에어컨, 아파트의 센서, 자동차 경보음 오작동 등의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군은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떠한 보호와 조치 없이 어느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의 구중서 사무국장은 춘천, 원주, 경기 등 전국의 모든 기지가 동일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군산의 경우 미군에 의한 범죄 등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환경오염피해엔 대한 기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1일 3천톤을 서해 바다로 내보면서 발생했던 하수 오염은 2006년까지 지속됐으며, 2003년 송촌마을 일대 기름유출사고로 이후 정화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기름냄새가 지속되고 있다고 대해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가장 심각하 것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오염이 발생해도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소송을 통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일지라도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지 내부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고 증언했다.

 

네트워크엔 강원환경운동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녹색연합,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가나다 순, 이하 네트워크 준비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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