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 비례) 의원은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민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나 의원이 2019년·2020년 환경보전기금과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A 단체의 경우 커리큘럼상 매주 교육을 개최해 강의비 지급이 완료됐으나, 동일한 수강생에 대해 사진 각도만 교묘히 바꾼 채 다른 날짜에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단체의 경우 동일한 교육에 대해 전문가 수당과 강사 수당이 각각 20만원씩 같은 날짜에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C 단체는 등록된 자동차가 경유차 임에도 42건의 주유비 영수증 중 26건이 휘발유 영수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 33명, 부강사 33명으로 등록된 D 단체는 7-8명의 강사만 반복적으로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나 의원은 “민간단체에 환경보전기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적 시민단체 육성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업은 환경국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자세히 봐줘서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히며, “그러나 지적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엄 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 지적에 답변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보조금 사업 문제가 사실이면 회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무성의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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