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조직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경기교육 철학이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내세우다보니 미래교육의 중요 지표인 수월성 교육과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기획조정실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하면 도교육청이 집행하던 고등학교 관련 업무, 감사 업무 등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추후 본청 인력을 약 160명 이상 방출한다고 들었다”며 도교육청 정책 담당 인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직개편을 자주한다는 의견이 84%,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59.8%,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40%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조직개편과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지만, 그것이 교육감의 전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를 합법화해 놓았음을 기억하고 조직개편 시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경기교육은 학생 중심·현장교육을 표방하면서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교육전략이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저소득층 출신 우수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다양한 학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외고의 수업료 자료를 살펴보면 동두천·성남·수원 등 공립외고 학비는 연간 137만원으로 일반 공립 고등학교 수준이다. 사립 외고인 경기외고는 866만원으로 무려 6배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자로 입학할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비, 방과후과외비 등 기타 비용으로 가정 소득으로 인한 부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학업성적, 가정소득 요소를 떠나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이 교육철학과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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