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은 13일(금),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이가 매우 상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등 인상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아동학대, 방임, 신체폭력 등 사회적으로 낯뜨거운 사건들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원인 중 1순위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이를 줄여, 제대로 된 보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7%로 여전히 83%의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의 지원 정책은 매우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모두 아이들이 등원하여 밥을 먹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은 약 3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급식까지 보조하며 근무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보육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보육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실버일자리 등과 같은 대체인력 활용 사업 등을 연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공평한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당 사업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저분은 2018년 1,795건, 2019년 2,336건, 2020년 738건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처분 사례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이 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8년 48건, 2019년 46건, 2020년 11건인데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아이들이 입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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