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국 조직의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크게 적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경국 조직을 살펴보면, 5개과 총 152명 수준으로 환경국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규모가 부족하다. 이는 인천시 8개과 214명, 서울시 8개과 220명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경기도 환경국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시비는 5,300억 원 정도인데 반해, 경기도 환경국은 518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조직에서 실국의 규모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히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경기도에서도 환경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원칙을 적극 펼치는 등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파악한 전국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164,678.4톤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또한 경찰청에서 파악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 현황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승원 의원은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1위인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5년째 불법투기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전국 불법폐기물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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