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상명하달식 수직적 교육행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 자율성과 독자성이 필요성함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올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시설이 폐쇄되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격상한 지금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학교의 문만은 굳게 닫혀있다. 그렇지만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담을 넘어서 학교운동장에 들어간다”고 발언하며, “학교는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예산과 인프라를 제공받기를 원하면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우리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은 아직도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내온 유연성 없는 공문에 근거해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인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5일 동안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면서, 관행적인 제도와 변화없는 현장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발언하며, “기본적인 제도가 탄력·유연성이 없으면 그 효율성이 반감된다. 고질적인 관행의 변화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없다.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직속기관은 과감히 추가 신설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불필요한 연수원은 과감히 폐쇄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뒤쳐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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