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암∼신북 등 7개 노선이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 주민간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7개 사업구간내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임대료징수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로 중 광암∼신북등 7개 노선은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채 장기미집행 도로로 방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용 및 사용문제로 주민 간 갈등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건설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였다.
현재 지방도 306호선인 일죽∼도계간은 2003년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 도로구역결정고시 하였으며 전체 대상필지 581필지 중 32%인 227필지(87,251㎡) 를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광암∼신북 등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7개 사업구간 내 보상추진 및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임대료징수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확인 후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내 33개 시·군에서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적발”되었고, “24개 산책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3개 시·군에서 주요구조부에 대한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부실 등 60건이 적발되었음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박 국장은, “안전특별점검단 등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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