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재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수주 시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은 후 그 지역건설업체에게 커미션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기도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원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도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하였는냐”고 물으며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주장에 대한 산출 및 통계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박일하 건설국장은 “2018년 10월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건설사 등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다”며, “최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고, 적정공사비 관련 근거 데이터 마련에 착수 중에 있으며, 데이터가 도출되는 대로 의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추상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의회와 건설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도출된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맞는지, 표준품셈 적용이 맞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선진국의 협상방식은 일방적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례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한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태스크포스(TF) 구성 역시 집행부에서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를 파트너 삼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난해 2018년 10월 경기도는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과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중앙정부와 마찰 등을 이유로 무기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국회에도 관련 예규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최근 13일 이용철 2부지사 주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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