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6일(월)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이동노동자 쉼터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원웅 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장학사업에 주요사업비의 50%나 투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노동국의 2020년 사업은 17개 사업, 24억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도내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노총 장학문화 재단사업’에 전체 예산의 50% 수준인 12억 5천만원이 편중되어있다.

 

이 의원은 “초·중·고교생은 앞으로 전면 의무교육이 되므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이전과는 달라져 장학사업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30% 이상은 노조 미가입 노동자의 자녀도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노조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비율을 고려한 처사인지 궁금”하다며 노조가입 자녀들에게 집중된 혜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에 대해 “주요 이용자가 택배기사 혹은 대리기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쉼터를 필요로 하는지 의문”이라며 “낮시간 내내 바쁜 택배기사나 밤 시간대에 활동하는 대리기사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2019년 4개소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고 올해 4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학사업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학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단순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역할을 겸비하고 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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