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민자도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경기도의 정책방향,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이필근 의원은 2020년 7월 27일자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약 3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언급하고, “2013년 2월에 개통한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화도로가 도에서 추진한 민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민자도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도의 경우에는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도는 민간투자심사를 해당 시군에서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잘 협의해서 시급한 지방도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일산대교 1.84㎞를 이용하는데 통행료 1200원, 왕복하면 240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는 천안-논산간 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가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도 적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문산～서울간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이 도로는 남북간 연결도로이다”라며, “현재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수원,  군포, 안산 구간의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동서간 연결 도로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흥-수원 민자고속화 도로가 도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2020. 9. 29. 최초 제안서를 도에서 접수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 의뢰를 준비중에 있고 제안서 검토 의뢰시에는 주요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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