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건축물관리 조례 주요내용

 

10월 26일 입법 예고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둘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와 같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점검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움터에서 경기도 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건물주 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여섯째, 건축물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 조례에 따라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시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접수했고, 이후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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