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덟쨋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행감 때 ‘성범죄의 경우 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게시 시 즉각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타학교로 분리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교육부에서 경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엄중하게 중징계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 박사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교사가 3개월 동안 수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N번방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사건이 기사화되고 나서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성범죄 비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매우 안일한 태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사 감싸주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학교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뼈를 깍는 자기성찰의 모습과 자정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올바로 수업하고 싶은 교사들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제대로 된 교권강화도 가능하다. 성비위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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