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7일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 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늦장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성범죄 연루 교원 발생 시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학생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지난 10월 중 언론보도를 통해 ‘n번 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도내 교원 3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늦장 대응이 밝혀져 논란을 겪은 바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범죄가 아동 음란물 관련 사안인지, 일반 범죄 사건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로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을 직위해제조차 없이 교단에 나서도록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교원 3명 중 2명은 수사 개시 3개월 뒤에야 직위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1명은 언론보도까지 나온 이후에야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등 뒤늦은 대응으로 도민들이 도교육청의 대처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한 직위해제는 교원에 대한 징계 사항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하며, “인천, 경북, 전북, 충남교육청 등의 경우 통보 이후 성범죄 관련 교원들이 즉시 직위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준모 의원은 “‘텔레그램 n번 방’과 ‘박사방’의 주범이 동일인인 동종 유사 범죄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교육부 공문에서 직위해제 대상을 ‘n번 방’에 특정 지었다는 사실로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것은 도교육청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하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에 나서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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