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의원은 17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제대로된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전반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월 추경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 2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는 단 한번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배달 앱 시장의 독점 구조로 인한 우려에서 시작된 공공앱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를 막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3년간 행감자료에 의하면 경제실은 경기도형 뉴딜에서도 강조하는 기후위기 및 환경관련 사업이 전무했다”면서, “경기도가 강조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며, 탄소규제는 우리 기업을 유럽국가의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제 친환경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규모 개선 공모사업은 매년 치열한 경쟁속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골목상권과 산업현장은 세계속의 경제침체로 인해 더욱이 그 수요가 급증하였다”며 “환경개선과 시설확충, 온라인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운영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예산증액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각종 경제실 사업 계획 설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사업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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