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이 11월18일 2020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나아갈 방향, 청년마이스터 통장 기준의 재검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미지급율에 따른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본부장이 6개월 이상 도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석이라는 것은 인력채용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 해석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을 보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절감된 비용은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처럼 운영하면 불가능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관련 사업이 없는데 장기요양시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고 민간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다. 이 부분을 점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달라”라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왕성옥 의원은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경우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혜택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청년마이스터 2년 지속하는 동안 중간점검을 하면서 기준을 조정해야한다”라고 지적하고, “2020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미지급율을 보면 해 메리츠가 39%, 농협 6%, DB는 0%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보험사 내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인을 분석하고 공통된 기준을 경기도가 마련해줘야 할 사안이다”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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