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8일(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및 공공배달앱 사업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다.

 

허 원 의원은 경제실 류광열 실장에 “이번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소진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용기한을 한 달 연장하였으나, 연장 후에도 소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추경 심의시 천억 원을 목표했는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허 의원은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손실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축했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도는 공공배달앱(디지털 SOC 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12억을 감액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경제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방안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실행 주체인 경기도주식회사 또한 사업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집행부는 “소비지원금이 소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추가 연장 계획도 있다”고 답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및 소비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노력했어야 했고, 의회와의 협의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들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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