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점검에 나섰고, 일자리보장제 마련을 제안했다.

 

남운선 의원은 “공유주방을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떤지 궁금하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관련해서는, 굳이 비교한다면 자영업자보다 외면받는 근로자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 아닌가. 특수고용 업종 근무 등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편의점 우리동네 딜리버리서비스를 아는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노인일자리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과 연결된 일자리를 늘려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된 계층에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면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력을 참여하도록 해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모두 어려운 시기이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골고루 지원하는 사업을 갖춰 나가겠다”며 “4차산업 발전으로 일자리감소로 염려가 크다. 일자리보장제를 늘려나가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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