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 함)는 11월25일 오후 2시 성남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 대강당에서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 56개 회원지구 위원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문제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20대 국회의원)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주재한 이날 전국 위원장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진행시기에 즈음해 시세에 부합되는 보상금 지급, ▲제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 ▲수용재결대상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허용, ▲부적격 대토회사들의 난립 방지, ▲수용지구 대토용지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보상신청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참여 보장, ▲수용지구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착기회 확대 등 각 수용지구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토보상 등 보상에 관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LH공사에 촉구하면서, 공전협 차원의 구체적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누구보다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정부와 LH공사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사들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3기 신도시 등 각 사업지구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사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부여돼야 하며, 감정평가사들은 LH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적법한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LH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협의양도조건으로 허용해 재결대상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으로 보상받는 수용대상자들에게 대토용지 가격을 낮추어도 부족한 마당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피수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LH공사의 행태는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장들은 공전협의 중점과제로 △강제수용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양정,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용인 플랫폼시티, 오산 운암뜰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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