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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반값등록금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등록금을 절반가량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양시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분의 50,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 총 8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위 조례안이 또하나의 진보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책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는 청년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와 함께 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안을 환영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고양평화청년회 회장 김재환은 “조례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써 올해 제정하고 향후 개정해나가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안)’이 통과 되면 안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는 고양시가 될 것이다.

[논평 전문] 고양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안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안산시에 이어 대학금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하는 가정에 꽤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17만원에 달하고, 전체 대학생 10명중 1명은 졸업할 때 즈음 2,000만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한다.

별다른 학자금 지원이 없이 대학교를 보내야하는 가정에게 등록금과 입학금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다.

물론, 조례안을 보면 아쉬운점이 없지 않다. 장학금 이외에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연간 15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는 조항은 현재 높은 등록금의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1년에 한번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횟수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라는 조항 역시 시의회의 제동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차츰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이번 등록금 지원조례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에 이어, 또 하나의 선구적인 교육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다. 고양시의회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긍정적인 검토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2021년부터 지원이 시작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