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일,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 날, 시의회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양주시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는 캠프 광사리가 위치한 양주2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재확정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韓美) 양국이 조속히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 조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황영희 의원이 교육 현안에 대해 운을 뗐다. 2020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시 인구 9만4천명에 비해 2.5배나 많다. 인구에 영향을 받는 양주시 학교 수나 학생 수도 동두천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양주시 52개교,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고, 학생 수 역시 양주시가 2만6천명으로 동두천시 9천8백명에 비해 2.6배가 넘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구 수, 학교 수, 학생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에 있어 양주시민의 불만은 날마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 중이나 여기에 양주시는 배제돼 있다. 현재 오산시 인구는 23만명, 하남시 인구는 28만명으로 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05년 4월 청사가 준공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을 적극 건의하고, 건의문을 교육부와 도교육청,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희창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캠프 광사리로 피해를 받는 지역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2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상 캠프 위치는 양주1동이라는 이유로 양주2동은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수년 동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캠프 광사리에 대한 한미(韓美) 합동 공여경계 재측량을 실시하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과제로 반영하였으나 수년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양주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은 전철7호선 연장 등 지역 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경계 재확정은 주한미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양주시의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주한미군사령부와 국방부, 국무조정실에 송부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양주는 양주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한 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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