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희창 의원은 12월 1일 '324회 정례회'에서 결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60여년간 각종 규제와 토지․자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막대한 손실과 기대수익 감소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공여한 캠프 광사리가 있는 양주2동은 주한미군공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양주2동인 광사동을 의미하지만, 행정구역상 양주1동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주2동은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은 지하철7호선 연장, 양주신도시 개발 등 지역 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뿐 아니라, 한미간 마찰을 줄이고 주한미군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점이 있음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인지해야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를 대표하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SOFA 과제 제3515호(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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