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2월 1일 황영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매년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주시의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시에 위치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련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교육 양극화 극복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책임있는 교육지원은 엄두도 못낼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동두천시 인구 94천명 대비 2.5배에 달하고, 학교수도 양주시 52개교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으며, 학생수 역시 양주시가 26천명으로 동두천시 98백명에 비해 2.6배가 넘는다"라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인구 43천명, 22개교, 학생수 33백명에 불과한 연천군은 단일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3만명이 되지 않는 15개 지자체도 단일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와 상관없이 동두천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극에 달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할 뿐 양주시는 제외되어있다"라며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23만명, 하남시의 인구는 28만명으로 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지난 5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으나,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에 맞지 않는 조직 및 업무 이관으로 업무 효율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 학교 규모에 맞는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는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 ▲경기도교육청은 양주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