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12월 1일 제 32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6년 11월 자본금 3억으로 설립해 문화관광, 체육시설, 환경, 교통 시설 운영 등 5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공단은 구조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탁, 공공업무 대행 등 시설관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고 민간출자가 불가능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하락으로 2018년 103억원 이었던 예산은 2019년 140억원, 2020년 170억원으로 매년 30억원 이상 증가해 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지 개발, 신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성 등의 사유로 표류하던 유양공단 개발, 일영지구, 광석․백석 지구 택지개발 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양주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 등에 각종 개발이익이 돌아가 양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익금이 유출됐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결국 양주시민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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