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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먼저 온 통일’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 4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 및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안정적인 정착 환경 제공 사업

의정부시는 하나원 수료 후 의정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환영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5개 기관(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하나센터,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이 준비한다. 우리사회의 집들이 문화를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게 하고 25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밥상, 전기매트, 빨래건조대 등)을 전달해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균등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30종,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전문자격 72종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다.

수강료를 자격증 취득 시에 지원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의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자신감을 갖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구매에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스크 6천매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알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의정부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한 사업 협의 및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8개 기관(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고용복지+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경기북부하나센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 참여해 매년 2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성과 보고 및 각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유선과 서면 등 비대면으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 상호인식개선과 사회통합 견인

의정부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 봉사로 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자존감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1회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나눔새봉사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으로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를 체험하고 민족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 변화하는 시대 맞춤형 정착 지원

의정부시는 새해 새로운 사업으로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 일부는 제3국 출생으로 학력수준이 낮아 자녀의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학습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기본의무 준수 당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부험, 정기검사 등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림으로써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된 2천400만대의 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 매년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 9월 말 기준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월 평균 511건으로 2016년 월 1천362건, 2018년 월 777건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보험 가입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는 물론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라도 말소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단순 과태료로 끝날 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1일(총62일)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기간)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소형 화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차량 소유자들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고지 외에도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사전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행복소식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청 전광판,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장시간 정비 및 자동차 소유자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종료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검사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자동차365사이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 참여 메뉴에서는 검사일자를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 법인명·주소 변경 시 변경 신청해야

개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이사를 하는 등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의 예전 주소를 신규 주소로 변경하고 싶다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자동차관리과에 방문해 새 주소가 반영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명이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변경 등록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 차량 대수가 많은 법인의 경우,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사유 발생 시 즉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

■ 건설기계는 불법주기 과태료 조심해야

자동차, 이륜차가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듯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도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 시 불법주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의정부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월 4회 야간단속을 월 6회로 확대했으며 특히 11월에는 월 8회 특별단속을 실시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 고취로 올바른 주기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과는 주기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교통기획과와 협의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부시는 양질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