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2월 4일(금)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소위 제2의 수능으로 불리는 논술과 면접이 남은 상황에서 기숙학원 및 일반 학원의 무방비 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방역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학원방역대응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만을 고집하는 교육 당국과 기숙사 및 급식시설 방역관리 등 기숙학원에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여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학원 강사 및 직원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진단 의무화 조지를 추진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가진단 앱을 조속히 설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형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기숙형 학원이 도내 22개 학원 중 18곳이나 적발되어 고발조치까지 진행되는 등 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수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기숙학원이  12곳이나 되는 것도 지역의 확산세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존 추경에서 13억 원이 배정된 반면에 이번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단속의 강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순수한 방역과 학원방역대응반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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