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이 수립 된지 10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양주시 옥정신도시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와 비리로 얼룩졌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당시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선출직에 출마한 것이 알려지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18일 간 양주시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같은 해 2006년 5월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 결과를 담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시 옥정 및 광석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30일 주민공람공고를 마쳤다.

 

개발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해 5월부터 감정평가금액을 올려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급증했다.

 

양주시는 7월초부터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7월 16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취락지역 30개소와 집단취락지구 4개소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없는데도 허가신청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제한조치에 들어간 반면 허가제한조치가 시급한 양주와 광석 등 2개 지구는 허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7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민공람공고 후 토지이용상황의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시했고, 8월 24에는 경기도지사까지 허가제한 조치를 지시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주민공람공고일부터 78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16일에 가서야 허가제한 조치에 들어가는 늑장행정을 했다.

 

이 결과 78일 동안 양주와 광석지구 내 토지소유자 중 22.7%인 406명에게 총 500건, 80만여 ㎡의 개발행위허가 승인되면서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보상금액이 크게 상승한다.

 

감사보고서엔 늘어난 보상액을 2,188억여 원으로 추정, 한국토지공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토지보상비를 더 지급하는 결과를 예상했다.

 

결국 택지 조성비용이 올라가면서 이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이와 함께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A모씨 등 일부 공무원 5명은 본인과 처 또는 친·인척 명의로 총 27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95억여 원 만큼의 토지보상비를 올렸다고 예상했다.

 

또 양주시청 관련 부서에선 양주와 광석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까지 허가를 내준 것이 발각됐다.

 

심지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진입도로, 인접 농지 피해방지용 휀스, 우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해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공무원들이 직접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A모씨 등 5명이 관내로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 신청서를 접수, 1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대외비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기준일도 주민공람공고일로 변경해야 하지만 양주시는 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감사원은 발견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찰에 의뢰했으며 관련자들을 징계를 요구했다.

 

또 위장전입 등으로 투기에 직접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익명의 한 시민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 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공무원과 그 주변인들이 투기에 나서 큰 이익을 챙기고, 비용이 상승되면서 고스란히 택지개발 원가에 전가 된다“라며 ”이런 비리는 A급 신도시가 아닌 B급, C급 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례가 더 없는지 감사원은 양주시를 상대로 다시 한 번 고강도 감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후 처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