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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