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7일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다.
이번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문제 대책으로 환영할 만하다. 무주택자와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주택을 공공이 영구적으로 환매한다는 점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은 도가 정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 매매토록 하였다. 환매가격 역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정금액을 더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도 필요하다. 평당 2천만 원의 토지를 예로 들긴 했지만,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 5,7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가 60만 2천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고는 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에는 대출금 이자와 토지임대료 60만 원은 여전히 부담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위 계획이 경기도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그간 기본주택 등 주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러 차례의 대책 중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거나 추진된 적이 없다.
135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하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대책이 그저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도가 관계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현실화 추진을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들 누구나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기본 주택 계획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정의당도 무주택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와 필요한 협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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