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더민주, 광주2)은 지난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태형(더민주, 안산6), 박태희(더민주, 양주1), 배수문(더민주, 과천), 백승기(더민주, 안성2), 성수석(더민주, 이천1), 송영만(더민주, 오산1), 양경석(더민주, 평택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유근식(더민주, 광명4), 이명동(더민주, 광주3), 최만식(더민주, 성남1), 최승원(더민주, 고양8), 김인영(더민주, 이천2)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안효상 책임연구원 등의 연구진,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안효상 부소장의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기본소득 및 범주형 기본소득의 개념과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과 특징, 국내와 외국의 범주형 기본소득 사례,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원미정 의원은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추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효과성 검증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차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인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에 대해 논란이 있기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직업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20개 정도의 지자체는 수당이라고 표현한 반면,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과연, 특정 직업범주를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승기 의원은 기본소득 특위에 배정되어 있는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만식 의원은 범주형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재난소득의 지급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소득’이라는 표현자체를 쓰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관열 의원은 끝으로 “코로나 2.5단계의 어려운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연구진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연구 준비에 힘써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이 출발한 지 얼마 안됐기에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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