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 파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변경 사항,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제도들의 변화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이 확대되며 비대면 소비 급증과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금촌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1월부터 시작되며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 상환 자금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및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 경영안정 자금 확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1월 개소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포용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의 변화도 다채롭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셋째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고 청소년 휴카페 2호점 조성하며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는 월 7만원, 65세 미만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 장려금 지원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로 2021년 파주시의 포용복지 정책은 더욱 탄탄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인형로봇을 통한 치매 어르신 스마트 돌봄과 보건소의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이리 ON’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의 도입 등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민 삶의 질 향상
보다 나은 시민 삶을 위한 문화, 체육, 환경, 안전 분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비대면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하도서관에 안심도서대출함이 운영된다. 야당역에 설치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부엉이책장(U-도서관)이 5월경 문산역에 추가 설치되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영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영어전자책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가칭)운정 EBS파크 개장, 운정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문화·체육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 시민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형 뉴딜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 변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문산 당동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예정이며 산업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가든 8개소, 책향기 교차로와 석곶초등학교 도로변 보행로에 경기 초록담 조성이 추진된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와 실시간 알림시스템 운영과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잘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가 3월 설치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방범용 CCTV 110개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교통혁신
시민이 편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사거리, 갈현사거리, 책향기교차로, 대원사거리 등 상습정체구간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교차로 대기차로 및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확보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해 시민만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을 통해 도착지 이동경로 표시 및 안심귀가 기능 탑재 등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스마트 교통체계(ITS)’ 구축도 본격화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목적지까지 신호연동을 자동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에 대해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주차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는 물론 바우처 택시가 40대로 확대 운영 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와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을 이뤄나간다.
■ 균형발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주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빈집활용 핵심점포 육성 및 빈집철거·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탄현 낙하리, 문산 운천리 2곳에 신규 건립되며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고품질쌀(참드림) 수매 장려금 지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구축, QR코드를 활용한 농기계 유튜브 교육영상 제공으로 보다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장단콩을 활용한 6차산업 복합단지인 ‘장단콩 웰빙마루’ 개장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21년 파주시는 시민에게 보다 만족을 드리는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년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공고·홍보-시정·관광 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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