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1월 12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규․김덕심․문재호․박현경․양훈․심홍순․장상화․김운남․정판오․김서현․엄성은․김수환․채우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창릉 광역교통대책 중 2개 사업만이 일산과 덕양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이것이 고양시가 강조하는 도시균형개발인지 물었다.

그리고 창릉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A 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는 것과 같이 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위한 교통개선대책도 같이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인 시국에 통·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물었다.

 

김덕심 의원은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이유로 시니어 봉사단이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니어 봉사단은 70~80대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위기 대응 능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므로 고양시는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로 봉사 인원이 부족한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앞으로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호 의원은 공릉천과 창릉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불법 캠핑과 차박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며 계도 현수막과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한

편, 캠핑과 차박은 새로운 레저문화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합법적으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과 차박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캠핑과 차박을 할 수 있도록 공영캠핑장뿐만 아니라 사설캠핑장을 시가 정책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경 의원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 각 지자체는 교통망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대책을 끊임없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제안하며 시민의 교통복지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고양시는 2013년 2월 3호선 급행 운행에 관해서 한차례만 타당성 검토를 하여 기술적인 문제로 운행 방식이 불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는 이제라도 자체적으로 3호선 급행 운행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 하여 고양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당부하였다.

 

양훈 의원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시정만족‧균형발전 인식조사’결과 일산서구가 최저 성적을 받았다고 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는 도농복합지역인 가좌마을이 있는 송산동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점은 ‘교통’이라고 했다. 만약 3호선을 가좌마을 경유로 추진하면 송산동, 송포동에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기반의 집적단지가 들어서고 자족도시로 지역경제의 파급력과 일자리 창출, 교통문제의 해소 등 그동안 송산동, 송포동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들을 하루 빨리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3호선이 가좌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모든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홍순 의원은 최근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전국 1위에 등극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요양시설 예방 대책으로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고양시의 선제적 정책 대안과 집단감염 방역 매뉴얼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확진자 사후 처리와 동선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고 확진자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고 요양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매뉴얼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화 의원은 고양시는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기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양시 어린이공원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의 계약해지는 용역 입찰 공고문에 고용승계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가들만을 해고하려 하는 부당 노동행위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고양시 공무원 전체에 관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운남 의원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0년 9월 고양시는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85개소에 각 150만원씩 총 19억 2,75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고양시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업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하였다.

 

정판오 의원은 전국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비교해보면 행주산성은 지리적 여건, 생태환경, 승전의 역사와 분단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로 타 지역에 비하여 관광지 여건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주산성을 눈으로 보고 먹고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시대의 역사를 통한 안보·평화·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대덕생태공원-행주산성-장항생태습지공원-호수공원까지 녹지 축을 연결하여 생태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서현 의원은 일산호수공원이 1기 신도시 일산과 일산호수공원 너머 만들어질 방송영상벨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고양시 자족시설의 핵심인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산과 고양시의 미래 자족도시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하며 세계 최고의 방송, 공연, 문화, 놀이 시설을 찾은 세계의 많은 손님들이 녹지 축으로 연결된 호수공원 다리를 지나 30년이 넘은 일산을 연결해 신·구 조화가 더 잘 어우러지는 더 좋은 일산, 더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엄성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PCR 재검사를 받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 연락과 함께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 해제 전날이나 당일, 1:1 전담공무원이나 해당 보건소에서 개인방역수칙과 함께 PCR 검사 없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자를 보내주기를 당부했다.

 

김수환 의원은 인구 108만 고양시는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데 대표적인 군사시설이 화전에 있는 수색비행장 또는 항공대비행장이라고 알고 있는 비행장이라고 했다.

이 곳은 30년 동안 지원항공작전을 위해 수송기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아 졌다며 이런 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 고양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했다. 따라서 수색비행장을 이전하여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도록 고양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채우석 의원은 지난해 고양시민 대상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위기극복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69.9%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위기극복지원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52.2%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70.1%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위기극복지원금이 가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대두된 만큼 2차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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