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처벌을 현실화 하기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범규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인터넷상거래 사업인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 등의 관련 법규가 부족하고 미흡함으로 인해 구매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 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인터넷상거래를 만들고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며 "통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상은 해당조항이 사문화되고 있어 통신판매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업체들이 청약철회를 위반해도 과징금의 부과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 개선돼 현실화된 과태료 액수 (500만원 이하)부과로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김태원, 황진하, 윤석용, 조원진 (이상 한나라당), 신낙균, 이낙연, 오제세, 최인기(이상 민주당), 정영희 의원(이상 미래희망연대)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