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와 도색 비용 지원 조례를 확대하는 쪽으로 손보려고 하자 논란이 거세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1월 25일 성남시가 제 260회 성남시의회 회기에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구체적으로 나열한 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 · 개량 · 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 조례는 지난 2019년(승강기 교체, 도색지원)과 2020년(승강기 교체) 시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된바 있다.

 

당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세금이 사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성남시 주택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차례 걸친 시의원 발의의 조례(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지원금액은 최대 2천 4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증액까지 됐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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