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임진년을 맞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새해 양주시의 각종 행정과 정책은 우선 복지여성분야 지원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생계급여 지급확대, 초등학생 교육급여지급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이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임진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경제분야

▲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자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은 주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상은 주20~24시간에서 주15~16시간(1일 3시간 또는 주 2일)로, 임금은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변경된다.

□ 농정분야

▲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관련규정 개정이 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시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공표하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고, 배추김치가 이용되는 찌개, 탕도 대상에 추가된다.

□ 복지여성분야

▲ 시체의 위생적 관리 및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대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도입해 경기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어린이집에 5세 누리과정을 신설해 소득하위 70%가구 보육료 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적용해 집합교육 15시간, 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교사에 한해 5세아반을 담당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3.9%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최고 1,439,413원에서 1,495,550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되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기초 생계급여가 신청일 기준 15일 이후에 50%를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신청일 상관없이 100% 지급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초등학생 부교재비 36,000원 지원을 신설했다.

□ 도시교통분야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어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의 허가 적용법령이 개정되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농업․ 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를 제외한 산림에서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확대되어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하여 부과내역에서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온라인(http://car.yangju.go.kr)으로 가능해진다.

▲ 공용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승용차 10부제 운행차량이 없어졌고, 경차는 60%에서 50%로,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은 50%감면대상으로 신설된다.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은 일반인이 소유 가능해져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 차량의 경우 최초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도 소유가능(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사용기간의 합)하다.

▲ 50CC이륜자동차도 금년부터는 신고등록해야 하고,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도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학교,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흡연하면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한 산모 또는 재가 산모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인당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 국가필수 예방접종시 1만5천원의 접종수수료를 본인이 6천원 부담해야 했으며 금년부터 전액무료로 지원된다.

▲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되어 고지서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되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