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이 19일(금)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중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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