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협의회장 김미리, 사무총장 유광혁)는 이재명 지사께서 2021년 2월 17일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께 경기북부 356만 명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발표가 북부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7기에 들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외치며 경기북부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25년까지 고양시로 이전하는 1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련하였고 2020년 9월에는 경기도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2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이전계획 발표에 연이어 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2차례에 걸쳐 발표된 8개 공공기관 이전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명~200명이 근무하는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기대감에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기능적으로도 경기북부의 역동적이고 특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근무자 규모면에서도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도 비슷하여 경기북부의 인구수 증대에도 촉매제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2020년 10월 22일과 12월 18일 이재명 도지사께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했다.
또 제 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2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관 이전 북부지역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 마련 촉구에 관한 5분 발언(동두천시1 유광혁),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에 관한 5분 발언(동두천시1 유광혁),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이름으로 "대형 공공기관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 촉구와 경기도지사 건의문 전달)을 하였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건의내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 3차 이전으로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신 것을 재차 환영하며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도 경기도와 발맞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경기북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개 중첩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에 관한 해법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
2020년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또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 의회의 지난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수십년간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
원할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경기북부 지자체와 해당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함께 고민하기를 또한 제안드리며, 기관이전 선정 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방안이 고려가 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북부의 발전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그간 공공기관 북동부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주신 북부도의원협의회, 경기북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들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22일
제 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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