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원격 방과후학교 유료 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말 서울시교육청이 펴낸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3쪽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원격(온라인)으로 하며 유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강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올해는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원격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원격수업을 하며 줌(Zoom) 등 유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강사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노조에서 10여곳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확인해본 결과 이런 지침을 만든 곳은 서울시교육청뿐이다.

 

다른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는 대부분 "협의 필요"라고만 되어있지 강사 부담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지는 않다.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그러면 무료 플랫폼을 쓰면 될 것 아니냐”라며 "학교가 평소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특정 유료 플랫폼을 사용해 왔다면 방과후강사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교사가 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만 이런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기도 하다.

 

학교의 공간에서, 학교의 시설로,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관리감독하에 수업을 하는 방과후강사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이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1.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사과할 것, 2. ‘유료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 3. 강사들이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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