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올해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개별안내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 제도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먼저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되며 이후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따라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안정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탈빈곤 지원 등 자립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만 19세~30세 미만)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한다.

 

적은 소득과 비싼 임차료 부담으로 청년이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일부 급여가 감소되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어 전체적으로 총 주거급여액은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실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 악화로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재산조사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수급자격과 급여액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관계 및 재산 처분 곤란 사유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으로 빈곤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송산권역은 2020년 5천100여 건이 넘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해 이 중 136건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정 및 복지급여 결정을 확정 지었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 수급자격 확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하반기 및 월별 정기조사와 수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개별 복지사업 관련 법에 따라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 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급여의 증가·감소·중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확인조사를 통해 맞춤형 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는 위기 상황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한 권리 구제 방안을 추진해 2020년 동안 31건의 심의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 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송산권역은 관내 취약계층이 적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상담 및 조사·관리를 실시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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