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해당지역과 경기도·도의회가 환영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보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효과는 연천군과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연면적 200㎡, 3층 미만의 건물 증개축과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농업, 수산업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안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거리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10㎞ 이내로 줄여 총 220㎢ 면적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또 이중 99㎢ 는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완화된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0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보호구역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에 대해 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기존대로 군과 사전협의 체제를 유지하되 그외 지역을 지자체가 협의업무를 맡게 된다.

제한보호구역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공장 신축이나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 이들 규제지역들의 강력 규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213㎡ 로 연천군이 98%, 파주시 93%, 김포시는 82% 등 7개 시·군 전체 면적의 68%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에서 2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을 완화·해제해 군사시설이나 작전기지 등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외에 탄약고 주변 주택 증개축시에도 3년 미만의 거주자 금지규정 폐지와 토지매수 청구권을 사용불가능 토지에서 수익불가능 토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군사시설 주변 통제구역과 제한보호 구역이 대폭 완화, 해제되고 군협의 업무가 행정위탁 확대돼 사유재산원 보장과 토지 이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16일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지만 기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업 신·증설 허용 등 중요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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