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규제완화의 효과와 필요성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수도권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 ▶김성배 숭실대 교수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안상훈 KDI 박사, 원유철(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정식(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우 한성대 교수, 장오현 동국대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 연합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은경 박사는 민선4기 2년동안 경기도 규제 개혁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2007년 수도권내 첨단 3개 업종 공장의 신증설은 경기도 지역에서 3천856억원의 신규투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천804억원, 지방에 1천3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과 지방, 국민경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연구원은 “이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수도권 집적 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보장 등을 수도권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게 만든다”고 통계수치 비교분석을 제시했다.

서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큰데 수도권 고용을 1% 줄이고 그 숫자만큼 지방의 고용을 늘리면 수도권의 소득은 1.1% 감소되는 반면 지방의 소득은 0.27% 증가하고 국민소득은 0.4%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소득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소득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과 관련해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개혁에 수반되는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면서 규제개혁을 실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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